국토교통부가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한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성능중심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연구용역은 철도시설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정기점검 기준, 유지관리계획 수립절차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9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철도시설관리기관이 5년마다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 등의 성능을 평가해 해당 기관이 수립한 성능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철도시설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성능 평가결과 등의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돼 점검·교체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철도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국토부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성능평가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공공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성한 협의체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 철도시설관리기관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철도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전략도 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희 기자  cj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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