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주체는 개인이 될 수 있고 상법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될 수도 있다.

상용차 관련 사업도 개인 명의의 사업체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기업도 있다.

규모가 큰 사업은 대부분 법인체로 운영하지만, 개인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작은 규모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그 차이는 뭘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운영과 관리방법 및 세금도 차이가 있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외관상 세금부담이 적지만, 자금관리 등에 개인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개인이 곧 사업의 주체다. 이는 사업의 성과가 모두 사업자에게 주어지고, 반대로 성과가 좋지 않으면 그 책임도 모두 사업자가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가 사업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을 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창업이나 폐업할 때 절차가 간단하다.

예를 들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택시 사업을 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얻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폐업 절차도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폐업절차가 마무리된다.

개인사업자의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는 일 년 동안의 운송관련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율은 6%~42% 초과누진세율로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보다는 세 부담이 늘어난다.

법인사업자는 주주가 법인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지분)을 받아서 회사 운영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인사업자의 특징은 사업경영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주주는 출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이 악화돼 채권자들의 추심을 받게 되면 주주는 출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경영에서는 유한책임이 따르지만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사업의 주체이므로 본인의 돈을 사업자금으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법인 자금은 주주의 돈이 아닌 법인의 돈으로써 주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해 사용할 수 없다.

주주가 회사자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인출해서 사용하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해 법인세 계산 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해 법인과 개인에 세금이 각각 과세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매출액과 매입액에 대해 예정 신고(1/1~3/31, 7/1~9/30)와 확정신고(4/1~6/30, 10/1~12/31)를 1일부터 25일까지 완료한다. 법인은 사업연도를 자기가 정할 수 있으며,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세율은 10%~25%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사업규모가 커진다면 종합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을 하면 주주는 그 배당받은 소득금액과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합해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며,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개업절차 및 사업자금 활용 면에서 유리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개업 전에 전문가와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사업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채상병 회장은 참세무법인 대표이사, 참프렌차이즈 세금연구소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을 출판했다. 국무총리 ‘납세자 권익보호’ 부문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아름다운 납세자상’ 등을 수상했다.

채상병 세무사  sbc0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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