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ㆍ유출한 의혹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와 주말에 2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 5월~2018년 8월)를 토대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모두 231건에 4132만8690원이었다.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에 지출한 건수도 1611건, 2억461만8390원이었다. 이를 더하면 무려 2억4594만7080원에 달한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이자카야·와인바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도 모두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모두 3033건이었고 금액은 4억1469만5454원이나 됐다. 이 지출내역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은 없었다. 심 의원은 업종 누락에 대한 감사원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경우가 모두 70건에 금액도 1197만3800원(평균 17만1054원)에 달했다.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에 6887만7960원(평균 14만5619원)이었다.

뿐만 아니라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주말휴일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됐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술집과 BAR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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